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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오후 1:32:43 입력 뉴스 > 종합뉴스

“알게되면 유익한, 국세 민원서비스 개선사항”
무인민원발급, 모바일민원실 증명, 상가건물 확정일자 확대 -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 13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중에 있다고 밝혔다.

* 설치장소 확인 : 정부24 > 민원서비스 > 무인민원발급안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4.2)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 서산태안지역 환산보증금: (기존) 27천만원 (개정) 37천만원

지 역

환산보증금*

개정

개정

서울특별시

61천만원 이하

9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5억원 이하

69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39천만원 이하

5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7천만원 이하

37천만원 이하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 13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중에 있다.

* 설치장소 확인 : 정부24 > 민원서비스 > 무인민원발급안내

 

참고 자료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증명발급 서비스

(개요)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9백여 대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 13종 발급 개시(’16.9.30.)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증명 발급

(이용방법)일반 국민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법인대표자) 이용 가능(발급수수료 무료)

(설치장소)주민센터 등 관공서, 학교 등 공공기관, 지하철역마트 등 공공장소에 설치(’19.3.28.현재 3,936)

*설치장소 확인:정부24>민원서비스>무인민원발급안내(모바일 앱 동일)

(대상민원)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 13

국세 증명

이용 시간

비고

사업자등록증명

연중무휴24시간 이용 가능하나,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시간에 따름

이용료 무료

 

한글 증명발급 가능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모범납세자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연중무휴 822 이용 가능하나,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시간에 따름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소득·세액공제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19.3월 신설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은 서비스 일정 협의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안내

(확정일자)확정일자 부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 가능

(신청방법)상가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확정일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등

(적용대상)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환산액)이 해당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 적용하되, 개정된 환산보증금은 ’19.4월 중 시행 예정

지 역

환산보증금*

개정

개정

서울특별시

61천만원 이하

9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5억원 이하

69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39천만원 이하

5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7천만원 이하

37천만원 이하

 

 

가대현기자(ssi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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