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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오전 7:01:46 입력 뉴스 > 서산뉴스

도,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
무상교육 시작하고 시내버스엔 와이파이



오는 4월 내포신도시 옛 충남도지사 공관에 24시간 어린이집 문을 열고, 3월부터는 중학생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한다.

 

22일부터 충남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하고, 오는 8월부터는 도내 모든 시내버스 내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16건을 분야별로 정리, 21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32풍요롭고 쾌적한 삶 19활력이 넘치는 경제 24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27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14건 등이다.

 

분야별 주요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보면, 복지·안전 분야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에는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운영(4) 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3) 고교 무상교육()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7)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4)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상반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1) 등을 포함했다.

 

문화·예술·체육·환경 분야 풍요롭고 쾌적한 삶에는 충남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122) 충남 여자태권도팀 창단(125) 전국 최초 시각장애인 남·여 골볼팀 창단(131) 도 대표 윤봉길 뮤지컬 제작·공연(8) 등을 담았다.

 

일자리·산업 육성 분야 활력이 넘치는 경제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1) 수도권 기업 직원 이주지원비 확대() 충남형 지역화폐 도입 확대(상반기) 내포신도시 혁신 창업공간 조성(3) 등이 있다.

 

국토·해양·농정 분야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1) 섬 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6) 산재형 어업인 안전보험 상품 출시(1) 등을, 법제 개선·공동체 분야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에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8) ·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원(3)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1)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을 포함시켰다.

 

도 관계자는 민선7기 첫 해인 지난해는 도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도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아갈 중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해 공감을 얻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1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복지안전 분야)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취약지역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지원

-

󰋻산부인과 원거리 거주 임산부 대상 임신부터 출산까지 119구급대와 1:1맞춤서비스 지원

119광역기동단

(635-5733)

2018121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운영

-

󰋻내포 ()도지사 관사에 어린이집 개원, 운영

출산보육정책과

(635-4540)

20194

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교육법무담당관

(635-3222)

201931

고교무상교육

-

󰋻고등학교 전학년 대상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교육법무담당관

(635-3222)

20193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등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장애인복지과

(635-2632)

20193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파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파견

- 18시간, 5~25

출산보육정책과(635-4535)

 

201911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

󰋻시범사업 추진

교통정책과

(635-4567)

20197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15개 시군별 센터 운영

- 이용 지역별 시군센터에 상담전화

󰋻장애인콜택시 상담·배차 기능 광역지원센터로 일원화

- 도내 어디에 살든지 광역센터 한곳으로 상담전화

교통정책과

(635-2842)

 

201910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바우처)

󰋻지자체에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입,

현물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오프라인으로 선호제품 직접 구매

여성가족정책관(635-4991)

 

201911

노인 결핵검진

-

󰋻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 및 만65세 이상 노인 대상결핵검진 지원

보건정책과

(635-4306)

20193월 이후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 무료지원

출산보육정책과(635-4535)

201911

소규모 사업장

연합어린이집 설치운영

-

󰋻수요조사 후 개원, 운영

출산보육정책과

(635-4540)

2019년 하반기

평가인증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차액 일부(20만원) 지원

 

󰋻차액(64만원~87만원) 전액 지원

- 아이행복카드(바우처)

출산보육정책과

(635-4544)

 

20191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시설 방문 아이돌봄서비스 무상 제공

여성가족정책관

(635-2044)

20191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확대 지원

󰋻14세미만 자녀

13만원

󰋻18세미만 자녀

20만원

여성가족정책관(635-2044)

 

201911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 600시간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 700시간

여성가족정책관(635-4997)

 

201911

육아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임신12주 이내 또는 36 이상 여성공무원 대상 모성보호시간 운영(12시간)

󰋻1세 미만 유아 부모공무원 11시간

육아시간 보장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5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대상 모성보호시간 운영(12시간)

󰋻5세 이하 부모공무원 1 2시간 육아시간 보장

(24개월 범위 내)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10

운영지원과

(635-3502)

 

20181218

기초연금

급여 인상

󰋻단독가구 월 최대 25만원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20%)

노인복지과

(635-2621)

 

201941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금 지원

-

󰋻1인당 500만원 내외(월세, 임대보증금 등 주거·생활비)

여성가족정책관(635-2044)

2019년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음용지하수

검사수수료 면제

󰋻검사수수료 267,700

󰋻무료

보건환경연구원

(635-6881)

 

201911

결식아동 급식비 기준단가 인상

󰋻4,000/ 1

󰋻5,000/ 1

출산보육정책과

(635-4547)

 

201911

도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도내 여성아동 폭력피해 지원시설 33개소, 131

-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0% 미만 수준

- 호봉제 미도입

󰋻도내 여성아동 폭력피해 지원시설 33개소, 131

-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95% 수준

- 호봉제 도입

여성가족정책관(635-4989)

 

201911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

󰋻보호종료 후 2년 내인, 18~24세 아동

- 지급대상자 1인당 월 30만원 현금지급

출산보육정책과(635-4546)

20194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운영

󰋻장애정도(/경증) 변경

장애인복지과

(635-4272)

 

201971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1인 월 25만원

󰋻1인 월 30만원(20%)

장애인복지과

(635-4272)

 

201941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상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과 이자차액 보전

- 대출한도 : 5천만원

- 이자지원 : 3%

(연간 최대 150만원)

일자리노동청년과

(635-3415)

2019년 상반기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센터 내 감정노동자 전용 상담창구 마련

일자리노동청년과

(635-2243)

2019년 하반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7년 이내), 청년, 저소득층 등

건축도시과

(635-2825)

201911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대국민 공개

󰋻관리주체 자체점검 중심, 점검결과 자율적 공개

󰋻위험시설 집중점검결과 공개 의무화

사회재난과

(635-3281)

 

2019211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

-

󰋻건축주가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실시

- 전문 인증 후, 인증판 발급·부착

자연재난과

(635-3252)

20191

모바일 이재민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이재민 등록부 수기 작성 관리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인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자동생성 관리

자연재난과

(635-3293)

 

201961

건강검진대상자 확대

󰋻일반건강검진 및 우울증 검사 대상 : 40세 이상

󰋻20세 이상

건강증진식품과

(635-2653)

 

201981

2

 

풍요롭고 쾌적한 삶(문화예술체육환경 분야)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충남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개관시간 09:00~21:00

󰋻개관시간 09:00~22:00

충남도서관

(635-8021)

 

2019122

(임산부)편한 도서관 운영

-

󰋻공공도서관 내 임산부 전용 열람코너 조성, 태교·육아 특화프로그램 운영

- 4개 공공도서관 공모 선정

충남도서관

(635-8043)

20191

충청남도 여자

태권도팀 창단

-

󰋻장애인, 비장애인 혼성팀

- 선수단 규모 9

체육진흥과

(635-2431)

2019125

전국 최초

시각장애인 남

골볼팀 창단

-

󰋻남녀 2개팀 창단

- 선수단 규모 10

체육진흥과

(635-3864)

2019131

위험기상정보

모바일 앱 제공

󰋻위험기상정보 얻기 위해 131콜 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모바일 앱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통해 제공

 

자연재난과

(635-2182)

 

201961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에 따라 개발허가 제한 등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규제

-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사업 시행

물관리정책과

(635-4482)

201911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공공기관 및 공기업만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

󰋻시행령 상 일정조건을 갖춘 민간 사업자도 가능

해양정책과

(635-2763)

 

201971

산림복지 소외자

체험기회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 신청자에게 휴양림 이용권(10만원) 제공

󰋻기존 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산림자원과

(635-4511)

 

20191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당 7만원

󰋻1인당 8만원 확대

문화정책과

(635-3814)

 

201921

도 대표

윤봉길 뮤지컬

제작·공연

-

󰋻윤봉길의사 재조명을 통한 대표콘텐츠로 육성

- ’19.8~11(5회 공연)

문화정책과

(635-3817)

20198

해수욕장

입수제한 완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만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입수

 

 

󰋻해수욕장 폐장기간에도 자유로운 입수 허용

- , 개장기간에는 안전을 위해 입수가능 시간과 장소 제한

해양정책과

(635-2763)

 

201971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서

인터넷 발급

󰋻기상청 방문신청 발급

󰋻인터넷 즉시발급

자연재난과

(635-2182)

 

201931

자연휴양림

등급제 도입

-

󰋻국공립 자연휴양림에 우선 등급제 도입

- 사립 자연휴양림은 신청에 의해 등급제 참여 가능

산림자원과

(635-4511)

2019101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 간소화

󰋻보호대상해양생물

-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총 77

󰋻해양보호생물

-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77

해양정책과

(635-2764)

 

2019621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

󰋻대규모 골재채취(50 이상)에만 부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

󰋻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양정책과

(635-2764)

 

201971

어업

감척 대상 확대

󰋻32개 어선어업 감척

 

󰋻32개 어선어업 + 9개 어구어업 추가

수산자원과

(635-4122)

 

20191

대기질 예측

진단센터 운영

-

󰋻1상세 격자 단위로 도내 대기 이동 예측·분석

- 대기질 예측분석·진단으로 고품질 정보 서비스

보건환경연구원

(635-6931)

201911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석탄화력, 제철업, 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업종(충남 6개소)

- 4개 화력발전소, 현대제철, 현대오일뱅크

 

 

 

 

 

대상

시설

먼지

(/)

SO2

(ppm)

NO2

(ppm)

종전

강화

종전

강화

종전

강화

석탄

화력

10

25

512

50

100

2560

50

140

1570

현대

제철

30

20

65

200

45

140

80

200

60

170

현대

오일

30

15

180

120

70

180

50

130

기후환경정책과

(635-4411)

 

201911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

관리강화

󰋻토양오염물질 21

 

 

 

󰋻토양오염물질 23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나 정화 명령 가능

물관리정책과

(635-4472)

 

201911

3

 

활력이 넘치는 경제(일자리산업육성 분야)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충남

일자리진흥원 설립

-

󰋻일자리 정책 발굴 지원, 인력양성, 일자리알선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

일자리노동청년과

(635-2242)

2019년 하반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영세업체 대상

- 4대보험료 부담액 중 일정액 지원(평균 114천원)

소상공기업과

(635-3443)

201911

수도권 기업 직원

이주지원비 확대

󰋻160만원

1세대 300만원

󰋻1150만원

1세대 1,000만원

투자입지과

(635-3394)

 

201911

온오프라인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버스 운영) 및 취창업카페 운영

- 지역인재유출방지 및 맞춤형 일자리창업 정보 제공

일자리노동청년과

(635-2242)

2019년 상반기

충남형 지역화폐 도입 확대

󰋻8개 시·군 자체 발행

 

󰋻15개 전 시·군 확대 및 각종 행정·복지수당 상품권 지급

소상공기업과

(635-3444)

 

2019년 상반기

해외 산림인턴

참여자격 완화

󰋻산림 관련 고교 졸업 후 산림 관련 업체 2년 이상 종사자

󰋻산림 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외산림인턴 참여 가능

산림자원과

(635-4502)

 

201911

생활임금제 시행

󰋻시급 8,935/

월급 1,867,415

󰋻시급 9,700/

월급 2,027,300

일자리노동청년과

(635-2243)

 

201911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입 지원

- 총사업비 50% 지원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입 지원

- 총사업비 70% 지원

미래성장과

(635-2913)

 

201911

청년

구직활동 지원

-

󰋻18~34세 청년 중 졸업2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 지원)

- 50만원 x 6개월

(클린카드 지원)

일자리노동청년과

(635-3416)

20193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인상 및 간접

노무비 신설

󰋻우선지원·중견기업:

60만원 지원

󰋻대규모 기업 :

30만원 지원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월 60만원 지원

󰋻우선지원·중견기업에 한해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지원

일자리노동청년과

(635-3414)

 

201911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 위한

기존 점포 철거 등 지원 확대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 500, 100만원 한도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확대

- 2,000, 200만원 한도

소상공기업과

(635-3343)

 

20193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2.18% 정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1.9% 정도)

소상공기업과

(635-3414)

 

2019131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

󰋻①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유지 기업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 대상 45억원 이내 정책자금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0.3%p(추가 우대금리 0.1%p 적용)

일자리노동청년과

(635-2242)

20191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5,000억원 규모 자금운용

- 지원제외 대상 : 10인미만, 연매출 10억원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

 

󰋻20195,200억원규모

*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

- 10인 미만,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체 지원 대상에 포함

소상공기업과

(635-2223)

 

201917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분야별 적용기한과 공제율 상이

 

󰋻①안전·환경·복지시설 R&D·생산성·에너지관련 시설로 제도 단순화

투자입지과

(635-3385)

 

(설비추가)201911

(설비삭제)202011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감면대상 : 중소중견기업

󰋻부분 복귀업체 : 2억원 한도 󰋻완전 복귀업체 : 4억원 한도

󰋻감면 한도 폐지

󰋻감면대상에 대기업 추가

 

투자입지과

(635-3385)

 

201911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2,400만원)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

투자입지과

(635-3385)

 

201911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제한

󰋻사업 연속 2단계 참여자의 다음 단계 참여 배제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 후 다음 단계 참여 가능

일자리노동청년과

(635-3418)

 

201911

도내 계약학과

육성 및 지원

-

󰋻도내 계약학과 중 1개소, 50,000천원 지원

󰋻인력 간 미스매치 완화 및 일터기반 학습체계 구축 지원

일자리노동청년과

(635-2246)

2019년 하반기

내포신도시 혁신창업공간 조성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혁신창업공간 조성

소상공기업과

(635-3442)

20193

충남 지역대학

인재 장학금 및 취업지원

-

󰋻장학금 지급(8주간, 시급 10,500)

- 현장실습형, 채용전제형 2프로그램 운영

일자리노동청년과

(635-2246)

2019

중소벤처 기술

혁신형 투자조합 펀드 조성

-

󰋻300억원 규모 벤처투자조합(펀드) 조성

*도내 기업에 60억원 이상 의무 투자 지원

소상공기업과

(635-3442)

20196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확대

󰋻 79개 품목 지원

 

 

󰋻79개 품목 + 산림자원법 따른 임산물(목재 및 토석 제외) 지원

산림자원과

(635-4508)

 

20191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상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지원한도 6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지원한도 100억원

투자입지과

(635-3394)

 

201911

4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국토해양농정 분야)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

󰋻농업인력(농작업지원단) 육성하여 영세소농 및 농기계작업, 농작업 중개

- 75세 이상, 0.5ha 미만 영세소농 등 대상

식량원예과

(635-4042)

201911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50% 지원

(모든농가 동일)

󰋻일반농가 50%, 영세농가 70% 구분 지원

식량원예과

(635-4042)

 

201911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

󰋻시군별 2품목 선정 지원

- 농가당 1품목, 200만원 한도 지원

식량원예과

(635-4043)

201911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전면 시행

󰋻쇠고기이력제(‘08.12),

돼지고기이력제(’14.12)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생산유통 단계 전면 시행

축산과

(635-2544)

 

201912

섬 주민

여객선 차량

운임지원 확대

󰋻차량운임: 2500cc미만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일률 20% 지원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 외 20% 차등 지원

해운항만과

(635-2794)

 

201911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확대

󰋻포상금 10 ~ 200만원

󰋻포상금 50 ~ 600만원

수산자원과

(635-4123)

 

20191

섬 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LPG, 난방용 유류,

분뇨수거 차량의

해상운송비 지원

󰋻난방용 연탄,

난방용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추가 지원

해운항만과

(635-2794)

 

2019612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억제

󰋻산지전용허가 대상

󰋻지목변경 가능

(임야잡종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평균경사도 기준(25도 이상)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

󰋻지목변경 금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부과

󰋻평균경사도 기준(15도 이하)

산림자원과

(635-4506)

 

2018124

공동주택 시설관리

매뉴얼 도입

-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준공 예정 3개 단지에 시범적용 후 전체 보급

건축도시과

(635-4653)

201911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통과 시행

-

󰋻아파트 253개소 754

(소방차 및 경찰차)

건축도시과

(635-2825)

201911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요건 완화

-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 허용

-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교통정책과

(635-4578)

201911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도입

-

󰋻화물의 특성별로 이탈방지 조치 기준 마련

교통정책과

(635-4578)

201911

농약 허용기준(PLS) 강화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 열대과일 시행(‘16.12.)

 

 

 

 

 

 

 

 

󰋻모든 농산물 대상

<농업인이 지켜야할 사항>

1.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

2. 작물별 등록농약만 사용

3.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4.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5. 출처 불분명·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

농식품유통과

(635-4161)

 

201911

달걀껍데기

표시방법

개선

󰋻생산자 고유번호 +

사육환경번호(1자리)

󰋻산란일자(4자리) + 생산자 고유번호 + 사육환경번호

동물방역위생과

(635-2554)

 

2019223

식용란

선별포장업

의무화 시행

-

󰋻계란을 가정용으로 유통·판매업체 선별포장 의무화

- 유통센터 지원사업 추진

동물방역위생과

(635-2554)

2019425

부화장, ·오리

사육농장

CCTV 설치

의무화

-

󰋻허가대상(사육시설 50초과) 농장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 CCTV 설치 의무

동물방역위생과

(635-2553)

201971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57품목(노지 35, 시설 22)

 

 

󰋻62품목(노지 50, 시설 22)

- 배추, , , 호박, 당근 5품목 추가

식량원예과

(635-4041)

 

201911

농산물

우수관리(GAP)

운영사업

추진체계 변경

󰋻GAP 검사비(농관원),

GAP 분석비(농식품부)

 

󰋻GAP 검사비 : 폐지

󰋻GAP 분석비로 통폐합 농식품부에서 지원

농식품유통과

(635-4161)

 

201911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

󰋻화훼류 재배농가 중

11개품목 재배농가

󰋻화훼 전품목 재배농가 지원

 

식량원예과

(635-4050)

 

201911

자연재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

󰋻농약대 6, 대파대 14 항목 자연재난 복구비용 인상

식량원예과

(635-4041)

201911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확대

(휴경도입)

󰋻조사료 400만원/ha

 

 

󰋻조사료 430만원/ha

󰋻휴경(신규) 280만원/ha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가능)

식량원예과

(635-4046)

 

2019122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고독성 농약 등 9

󰋻모든 농약

식량원예과

(635-4041)

 

201971

인삼경작 예정지

안전성 검사비 지원

-

󰋻ha6, 점당 200천원

(초과금액 자부담)

󰋻인삼 경작 예정지 관리농가

식량원예과

(635-2524)

201911

인삼류

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

-

󰋻수삼 증숙 과정에서 사용되는 채반 교체

(플라스틱스테인리스)

- 사업 잔액 발생 시, 관내 업체 시설 현대화 가능

󰋻인삼류 제조 가공업체(‘18. 10. 수요조사 기준)

식량원예과

(635-2524)

201911

산재형

어업인 안전보험

상품 출시

-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의무) 제외 어업인에게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보급

- 어선원보험 미가입자, 해녀, 양식장 근무자 등

수산자원과

(635-4122)

201911

수산직불금

인상

󰋻수산직불금

어가당 60만원

󰋻수산직불금

어가당 65만원으로 인상

수산자원과

(635-4122)

 

20193(예정)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과 무사고

양식장에

보험료 할인

-

󰋻전년도 보험료 최대 5% 할인

수산자원과

(635-4122)

20191

5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법제개선공동체 분야)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읍면동

자율공모사업

마을공동체 지원

-

󰋻10개 읍면동

󰋻주민 10인 이상, 공동체사업 또는 준비사업

공동체정책관

(635-3667)

 

20194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계룡시 시내버스 21

󰋻도내 15개 시군 시내버스(1,120)

정보화담당관

(635-3720)

 

201981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

-

󰋻공모 후 2개 시군 지원

공동체정책관

(635-3666)

20193

건축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리 강화

-

󰋻감리자를 시장군수가 해야하는 소규모공사에 대해

- 설계변경사항 정보를 감리자에게 즉시제공 의무화, 부실공사 방지

건축도시과

(635-4656)

201911

충남

민관협치 회의

운영

-

󰋻민관협치 제도의 진단 및 제도개선 회의체로 운영

공동체정책관

(635-3663)

201937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시

수의계약

대상 확대 및

대부료 감액

-

󰋻미취업자 창업공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 및 대부료 감액(50% 이내)

세정과

(635-3626)

 

201911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

󰋻모든 주택임대사업자

 

세정과

(635-3634)

 

201911

행복마을

코디네이터

양성

-

󰋻행복마을 만들기 코디네이터 양성

- 기본급,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퇴직금 지원

공동체정책관

(635-3665)

2019131

공유재산(농지)

대부료 산출방식

변경

󰋻도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으로 대부료 산출

󰋻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으로 산정

세정과

(635-3626)

 

201964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대상 조정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고교, 대학교 교육을 받는 자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대학교 교육을 받는 자

공동체정책관

(635-3662)

 

201931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 지원

-

󰋻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예산 지원

공동체정책관

(635-3661)

20193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

󰋻디자인 역량을 갖춘 우수 건축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

- 공공건축물 등 조성계획 수립에 참여

건축도시과

(635-2826)

201911

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

통합·재설계

󰋻분야별 적용기한과

공제율 상이

 

󰋻①안전·환경·복지시설 R&D·생산성·에너지관련 시설로 제도 단순화

세정과

(635-3634)

 

(설비추가)201911

(설비삭제)202011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외벌이가구 5천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60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

(‘19년 한시적용)

세정과

(635-3634)

201911

 

가대현기자(ssi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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