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은 11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가R&D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산업기술R&D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종석 사업기획단장은 “R&D와 산업, 일자리, 소득으로 이어지는 혁신주도 성장이 부진하다”면서 “기술개발을 사업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투자, 융자 지원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기술진흥원 전유덕 기술사업화단장은 “우리나라 R&D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기술사업화 R&D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에 기술사업화 플랫폼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임춘택 원장은 “내년도 정부의 R&D사업예산은 올해 비해 0.9%느는데 그쳐 역대 최저수준 증가율이다”면서 “국가 R&D의 예산투자 비중 확대와 더불어 대기업들이 하지 않은 신산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선제투자 등 First-mover(선도형)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훈희 R&D전략본부장은 “단기소액 위주 연구개발에 지원이 치중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중점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산업부와 중기부는 향후 큰 틀의 R&D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는데 먼저 산업부 김대자 산업기술정책과장은 “과제종료와 투자연계강화, 부처간 연계·협력, 목표변경과 중도중단이 가능한 개방형R&D와 경쟁형R&D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 김정주 기술개발과장도 “창업지원, R&D, 마케팅을 연계한 중소기업 지원에 힘쓰고, 사업화성공에 중점을 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은 “단기성과 위주의 보여주기식 R&D는 한계가 있다”면서 “미래먹거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R&D대책과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중소기업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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