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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오후 3:25:34 입력 뉴스 > 종합뉴스

비대면 적금통장 개설 시 예금통장 의무개설 약관 없애야…
휴면계좌 보이스피싱 잠재적 표적될 수 있어



고객이 은행 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이 각 은행의 약관에 의해 개설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가 개설 후 1년 이상 미사용되고 있어, 금융 범죄에 표적이 될 우려에 놓여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적금통장 개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개설 약관에 의해 개설된 계좌는 최근 4(20181~8월까지)에만 모두 61만개인 것으로 이 중 1년이상 미사용계좌로 분류된 계좌가 28,474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 영업개시가 본격화되면서 비대면 계좌가 증가하면서 비대면 계좌 증가와 미사용계좌(휴면계좌)가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에 의한 예금계좌 개설 및 미사용계좌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1~8)

합계

1. 비대면 적금계좌 개설일에 동일고객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최초로 개설한 건수

28,567

38,374

279,588

263,904

610,433

2. 20188월 현재, 1년이상 미사용계좌로 분류된 건수

5,587

3,890

18,909

88

28,474

자료 : 금융감독원, 의원실 재정리

<비대면으로 적립식예금 가입시 예금계좌 개설이 요구되는 근거>

은행명

은행별근거규정및약관

규정명(약관명)

해당조항

국민

-

신한

신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

10조 예금 및 신탁계좌신규 및 해지

우리

예금업무지침

5(실명확인)

케이

예금거래기본약관

11(지급·해지청구)

카카오

카카오뱅크 자유적금 특약

8, 9

수협

당행 예금업무방법

1편 제2장 제1절 제12-2

농협

농협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6조 신규계좌 개설 및 해지

인터넷연결계좌 서비스 이용 특약

3조 신규서비스

5조 해지서비스

제주

-

대구

수신업무지침 - 08장 네티즌통장

22항 가목 (3)

52(1)

부산

MySUM포인트적금

5(가입방법)

광주

전자금융거래약관

21

전북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71

경남

예금거래의 개시(신규) 업무매뉴얼

9(전자금융서비스매체에의한거래)

12(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연동적립식/거치식예금신규)

씨티

모바일·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약관

9(예금 /신탁 /투자상품 관련서비스)

SC

-

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12조연결계좌개설및해지

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8(계좌의 신규개설 및 해지)

자료 : 금융감독원

 

이 같은 예금 계좌 개설은 각 은행의 규정 및 금융약관에 따른 것으로, 각 은행사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 계좌 개설에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예금 약관을 넣어 고객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당 은행의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신설해야한다.

 

구분

신규가입계좌

미사용계좌*

케이뱅크

41,114

15,374

카카오뱅크

286,803

1,036

신한은행

127,425

6,766

국민은행

10,933

1,402

수협은행

75,077

1,187

 

*미사용계좌: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

이에 성일종 의원은 미사용 계좌의 경우 보이스피싱의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휴먼계좌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금감원은 각 은행의 금융약관 규정이 은행들의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대현기자(ssi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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